논란의 양곡법 與 대안 나왔다…정희용 의원 '선제적 쌀 수급 안정 양곡관리법' 발의

과학적인 쌀 수급 시스템 고도화…선제적 수급 안정 정책 추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야당이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개정안에 대응해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쌀 공급 과잉을 예측하도록 한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질적인 '쌀 초과 생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보장 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 중이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와 재정부담 증가, 특정 품목 재배 쏠림 현상 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받고 있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또한 큰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양곡 정책을 전환해 쌀 공급 과잉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면서 생육 중에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관측과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중 선제적 수급 안정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가 수입 농작물을 대체하기 위해 밀·콩 등의 재배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은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농업의 자생력마저 무너뜨릴 것"이라며 "쌀값 하락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시장격리 등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곡의 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