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尹, 방송 4법 수용해야” 압박

野 “거부시 독재의 길 가는 것”…우 의장도 민주당 여론전 가세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생명안전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독재 선언'을 하려는 게 아닌 이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거부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언론을 나팔수로 만든 독재정권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표결에 참여한 만큼 '야당 단독 통과'가 아닌 '여당의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취임 후 YTN 민영화 및 KBS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으로 방송국을 고사시켰고, MBC 장악을 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방송4법 통과 후 "윤 대통령에게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 (방송4법은) 대한민국 입법부가 오랜 토론을 거쳐 중요하게 결정한 사항"이라며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제안한 '야당은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자'는 취지의 중재안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며 냈다. 이는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여당은 법안을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