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남발 청문회 역대 최다, 이게 ‘먹사니즘’인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聽聞會)를 남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통상 국회 임기(4년) 내 청문회는 4~6회 정도다. 국회 회의록에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최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는 18대(6회)였다. 그러나 22대에서 열린 청문회는 8회(11일 기준)로, 예고된 청문회까지 더하면 16회나 된다. 민주당이 '청문회 중독'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민주당은 6월 21일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로 청문회 정국(政局)을 열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의료계 비상 상황·노란봉투법·'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가 이어졌다. 과방위의 '방송 장악' 청문회는 14·21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고, 14일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상임위는 중요 안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특정 정당의 입맛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다. '여야 합의' 없이 툭하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다. 민주당은 청문회 최다 기록이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의 결과이며,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한다. 고물가·고금리와 폭염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치 싸움판 같은 청문회일까.

지금의 청문회는 입법 논의나 민생 현안 대응을 위한 게 아니다. 정부·여당 공격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기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도 받는다. 극단 충돌을 낳는 청문회가 지속되면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협치는 깨질 게 뻔하다. 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과 대치(對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