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촉구…조건없이 나서라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위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결국 무산…여야 재논의 제의

국민의힘 조지연, 박준태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쯤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지난 21대 국회 때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하자는 취지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둔 만큼, 국회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에서도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개혁 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며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률과 구조개혁 병행 여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기 종료 직전에 결국 무산됐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안정성에 방점을 둔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분석에 따르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