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대 석·박사에 각각 월 80·110만원 지급 위한 간담회 나서

3년간 R&D 참여 대학원생 중 인건비 부족하게 받은 부족분 지급 예정
과기정통부 "계획 수립 시 현장의견 세심히 반영할 것"

정부가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운용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한국형 스타이펜드'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을 비롯해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생과 학부생과 교수,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40여 명에게 현장 의견을 들었다.

스타이펜드란 대학원생과 근로 계약 대신 맺는 학업장려계약으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액수 생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지난 2018년 시범운영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필두로 GIST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에서 실시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생활장려금 편성을 통해 그간 개별 연구책임자가 홀로 부담해야했던 학생인건비 확보와 지급 책임을 앞으로는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기본 보장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대학별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을 관리해 지급 수준 상승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별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정부나 산업 연구개발(R＆D) 사업 등 국가 R＆D 참여 학생 중 인건비가 연구개발장려금 기준에 못 미쳤던 때의 부족분 파악에 나선다. 이후 부족분을 모두 집계한 뒤 매년 대학별로 필요한 재원을 확인, 지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 지급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학은 기관 중심 학생인건비 관리체계를 통해 연구인력 확보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학원생, 교수,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현장 수용성 높은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여건에 맞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