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사과한 최상목…野 ‘부자 감세 탓’ 주장엔 "동의 안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결손이 크게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은 반성하고 있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실적이 급감하고 자산 시장이 폭락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못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 기업 실적이나 자산 시장과 관련된 세수 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추정한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약 23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세수결손 원인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세법을 개정한 효과 탓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세수결손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결손은 아예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했다.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도 그는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문제"라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유동성 관리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