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간인 김건희 '도이치 사건' 소환수사해야, 기소도 당장 가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손모씨가 12일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수사 내지는 기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주가조작을 알고 돈을 댄 전주 손씨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행위에 대한 공소장 추가를 통해 유죄로 되었다(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로써 주가조작에 김건희 계좌가 48회 이용됐다는 1심 판단을 검찰이 외면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손씨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 조종이 용이토록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1심과는 달라진 상황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게 됐다는 게 추미애 의원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는 최근 명품가방(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권고 결정에 따라 벗어나는 맥락에 놓였지만,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좀 더 가까워졌다는 해석을 이번 손씨 2심 유죄 선고로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의원은 검찰을 향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출장수사를 하고 황제수사를 하고 온갖 수사쇼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검찰총장(심우정 46대 검찰총장 후보자)은 즉각 민간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수사해야 한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기소할 수 있다. 법원 판결만으로도 최소 주가조작 방조는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을 바탕으로 연루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다른 야권 의원들도 페이스북으로 반응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또 다른 '전주'로 지칭하며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강조했다.

그는 "2심 판결 핵심은 소위 '전주' 손모씨 방조에 대한 단죄이다. 의원실에서 지난 6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변경된 검찰 공소장대로 유죄가 난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어떤 '전주'는 유죄,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기소를 요구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을 바로잡는 심우정 검찰의 첫 행보가 돼야 합니다. 국민이 주시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분 뒤인 오후 4시 37분쯤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캡처 이미지를 첨부, "그럼 김건희 여사도 유죄인 건가?"라고 짧게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