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결손 우려…한국은행의 4조2천억원 잉여금 실현 불확실

추석 연휴를 앞둔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은행 경기본부 현송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지역 시중은행으로 발행될 추석 자금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내년도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을 4조2천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이어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로 지난해 순이익보다 3.4배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한국은행법 99조에 따르면 한은은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한은 잉여금이 발생하며, 순이익이 늘어날수록 잉여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나 한은 순이익이 정부의 기대만큼 급증할지는 불확실하다. 한은의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및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를 잉여금 증액 사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안은 1조6천3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수납액은 9천221억원에 그쳤다. 이는 수납률이 56.5%에 불과하며, 애초 예산안 대비 7천79억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한 것이었다.

또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간 정부의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은 순이익은 3조6천억원이었지만, 지난 2년간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이 상반기에 나타났다"며 "올해 순이익 연간 전망치 달성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