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세수입 29.6조 펑크…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현실화

정부,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발표…일반회계 28.9조원, 특별회계 7천억원 감소 예상
최상목 경제부총리 "4년간 세수추계 오차 반복 송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5일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산에서 잡았던 국세 수입액인 367조3천억원에 비해 29조6천억원이 적다. 지난해 세수(344조100억원) 대비로도 6조4천억원 감소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부진한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물가 완화를 위한 유류세율 인하 지속, 긴급 할당관세 실시 등 세제지원도 '세수 펑크'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애초 77조7천억원에서 14조5천억원 덜 걷힌 63조2천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46조9천억원으로 전년(84조원)대비 44.2% 하락한 영향이다. 경기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세도 결손이 예상됐다. 내수 회복세가 미미하면서 종합소득세는 예산 대비 17.5%(4조원) 감소한 19조원으로 추산됐다. 다행히 취업자수·임금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62조원 목표와 유사한 61조7천억원을 예상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가 22조4천억원에서 16조6천억원으로 26%(5조8천억원)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전년대비 소폭 늘어나며 81조4천억원 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83조7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개별거래세가 예상보다 1조2천억원, 증권거래세가 4천억원, 특별회계 중 주세가 당초 예상 대비 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56조4천억원 세수결손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면서 재정 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우선 현재 검증 단계에서만 참여하는 국회·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관여를 세수추계 모든 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빅테이터 기반 추계모형 개발, 미시과세 정보 활용 확대도 모색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기금 여유재원, 통상적인 사업 관리,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교부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생에 구김살이 없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결정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 처리하고서 정치권의 뭇매를 맞은 만큼 올해는 지방교부세(금)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두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을 통해 국채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이 역할을 못 하고 전체 경제가 침체하면서 세수 오류 및 세입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며 세수 펑크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국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 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떨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5일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