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올해 대위변제 전세금 4조1천억원 추정…작년 예측보다 37% 초과

올해 8월말 기준 대위변제 전세금 2조7천억원…연말이면 4조원 넘어설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HUG가 깡통주택 등까지 무리하게 보증에 나서면서 대위변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조7천억원이었다.

이는 월 평균 3천425억원 꼴로 올해 연말이면 약 4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3조5544억을 뛰어넘은 수치이며 HUG가 지난해 8월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 또한 37% 초과했다.

HUG는 지난해 전세보증 대위변제액(3조1천652억원)이 정점을 찍은 후 올해 2조9천860억원, 2025년 1조7천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셋값이 집 값에 가까운 깡통주택에까지 HUG가 무리하게 보증을 해주면서 대위변제금액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그 후폭풍으로 HUG의 대위변제액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20년 4천415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3조 5천544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 대위변제액은 2조7천398억원으로 지난해 HUG가 예상했던 2024년 총 대위변제액(2조 9,860억원)에 이미 가까워졌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UG는 2022년 4천87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엔 3조8천59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손명수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보증제도가 전세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