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전문가 과반이상 참여하는 기구로 만들 예정, 의료계 어떤 반응 보일지 주목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여부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증원규모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에서 머리를 맞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더욱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의료계가 정부의 이 같은 전향적인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그동안 의정갈등의 핵심쟁점이었던 '적정' 의사인력 규모 및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장(場)'이 마련된 셈"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자주 만나고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줄 예정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는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 움직임에 대해 현재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안이 주먹구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