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모든 책임 뒤집어 쓸수도 있었던 상황, 대통령과 정부입지 강화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6 재보선 결과, 4곳의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곳씩 나눠 가지면서 무승부로 규정하는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적어도 선거 책임론에서는 벗어나게 돼 두 대표 진영에서는 각각 사실상의 승리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부산 금정구와 강화군은 국민의힘, 전남 곡성과 영광군은 민주당의 텃밭이어서 이번 선거 결과는 '이변이 없었던 선거'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말한다.

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물론 집권여당의 당 대표마저 공격하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숨은 승리자' '사실상의 승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남발되고 근거없는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선거책임론에 대비한 자해성 내부공격도 빈발했지만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한 보수우파 국민들의 지지로 윤 대통령은 책임론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위기감을 느낀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것.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재보선 결과는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자들의 힘이라기보다는 민생과 민심을 지켜려 애쓴 정부와 오랫동안 보수정당을 지켜 온 우파 국민들의 지지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의 공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해결과 민생에 집중하면서 정치권 특히 입법부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여당이 대야 공세차단의 선봉에 서야하는데 오히려 지도부에서 자중지란을 일으켜 안타깝다"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작업이 끝나고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면 국면전환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