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다시 가속도…21일 4개 기관장 합의문 서명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안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왼쪽부터)

난항을 겪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통합 관련 4개 기관장이 오는 21일 모여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한 합의문 발표와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논의돼 오던 TK행정통합은 시‧군‧구 권한 문제와 청사 관할 구역 등으로 인해 시‧도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중재안은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6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에 더해, 경북도가 요구해 온 북부권 발전전략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도 포함됐다.

경북도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북부권 발전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 등이 포함되는 것을 요구해 왔다. 앞서 지난 18일 4개 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 내용 등을 조율해 왔다.

앞으로 4개 기관장 합의문 서명 이후에는 범정부추진단 운영 등과 같은 후속 절차도 본격 진행된다. 중앙정부는 범정부추진단을 가동해, 지역이 요구해 온 재정 특례나 권한 이양 등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한다.

대구시‧경북도는 중앙정부와 협의, 공론화 절차를 병행하는 한편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해 시‧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시‧도는 2026년 지방선거 이전 통합지자체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 검토‧의결 등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 올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구의 권한 강화,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 등 도가 강조해 온 3가지가 공동합의안에 반영이 됐다"며 "무산될 위기에 있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논의가 다시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