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의견수렴…연말 권고안 마련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5개 권역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30년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신호탄이 됐다. 정부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것.

21일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중부권 등 5개 권역별로 지역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이를 반영해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의견수렴은 미래위 위원과 함께 시도 연구원, 지역대학 관련 분야 교수 등이 참여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행정 체제 개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래위는 의견수렴 자리에서 그동안 분석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 예상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래위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현재 검토안에는 광역 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자치단체 구역변경, 읍·면·동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5월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그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는 1995년 민선 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