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공항 건설 자금 마련 숨통 트일까? 추진 인력도 강화

지방채 발행 채무계상 면제, 행안부 장관이 적극 수용 의사
'공자기금' 활용안 23일 윤 대통령 면담 시 건의하기로
신공항건설단장 1급 신설, 대규모 인력 충원 및 전문가 영입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공영개발 자금 마련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관련 지방채 발행에 대한 채무 계상 면제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그 핵심으로 23일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홍 시장은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용역을 통해 검토한 결과, TK신공항 사업은 공자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며 "특히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 시 재정주의단체, 40% 초과 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채 발행 제약이나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데, TK신공항 관련 채무 계상 면제가 이뤄지면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홍 시장은 23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면담 시 TK신공항에 대한 공자기금 융자 지원 역시 건의할 계획이다.

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이다.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이나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공공은행' 역할도 한다.

한편 대구시는 신공항 추진 인력과 조직 역시 보강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키로 했다. 'TK신공항 건설단'의 1급 단장 보직을 신설하는 등 인력을 보강해 외부 전문가 영입 등 후속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사업 성공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급 신공항건설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23일 시작되는 'FIX 2024'를 놓고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로 대구시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서 미국의 CES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