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외교 안보 격변 몰고 올 트럼프 2기, 면밀하게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권좌(權座)에 올랐다. 격변이 예상된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가 그렇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의 정책 재설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되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노선에 따른 외교 안보상의 국익 손상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지혜를 짜내 예상되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해 회의적(懷疑的)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1기 때의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냉정하게 판단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변화는 우려스럽지만 예견된 것으로, 어렵지만 대비할 수 있는 과제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급증 가능성이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도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달 초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매듭지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는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의 2% 방위비 분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처분에 맡기겠다"고 해 유럽 국가들을 긴장시킨 바 있다. 비슷한 논리와 잣대를 우리에게도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미 관계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2019년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닫혔던 북미 대화가 다시 열릴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우리가 사실상 '패싱'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미 간의 뒷거래로 북핵 폐기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우선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부터 지켜지도록 진력(盡力)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