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어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하나

8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및 통합안 기본구상 초안 공개

경남도와 부산시가 8일 경남도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경남도 시도 행정통합에 나선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8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여는 동시에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도 공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양 시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시군구청장 협의회 추천을 받은 시도민, 상공계, 분야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또 경남연구원·부산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도 발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 제안'과 '3계층 제안'을 통합 지방정부 모델로 제시했다.

2계층제는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기본 모델이고, 3계층제는 기존 경남도와 부산시를 그대로 두고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대안 모델이다. 준주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 국가이양사무와 초광역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권역별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선거를 치르려는 대구·경북과 달리 부산·경남은 다음 지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는 시간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경북이 진통을 겪은 것처럼 부산·경남도 통합청사 위치·통합자치단체 명칭 선정, 통합단체장과 통합의회 의장 선출 등에서 갈등을 빚을 우려도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주축으로 시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상향식 행정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통합 이후 미래상으로는 '1천만 생활경제권 및 통합재정 40조원 시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시도민 삶의 만족도 향상',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