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의 관련 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작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사, 생산지 등이 담긴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때 진동, 충격, 낙하 등 12가지의 배터리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3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성능 적합성 검사도 받아야 한다.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자동차등록원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이력관리제도 함께 도입된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대구경북 배터리 업계는 "필요했던 정책"이라며 입을 모았다.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 2차전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중국산과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한국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며 "인증 절차 자체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인증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경북의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가 나더라도 그동안 OEM(완성차업체), 배터리 셀 메이커, 배터리 소재 회사 등 어떤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인증 제도를 통해 대구경북에 있는 배터리 소재 회사들은 각종 리스크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인증 제도를 계기로 사용 후 배터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구경북의 경우 선제적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다. 대구는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에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고, 경북은 포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인증 제도를 시작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제조된 배터리보다 재사용, 재활용되는 배터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단순한 이력 관리뿐 아니라 배터리가 과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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