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년간 시어머니를 돌봤던 그는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 성인혜)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85)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저격수'가 추천한 축제…황교익 축제였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
트럼프 '25% 관세' 압박에…한국, 통상+안보 빅딜 카드 꺼냈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