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예산 야당 단독 의결… 1조4천억여원 순증

서울~양평 고속도 사업 등 대폭 삭감…
여당 위원들 "전형적인 정쟁 쇼" 퇴장
신공항철도 건설사업 예산 신규 반영 안 돼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문제로 권영진 여당 간사과 문석진 야당 간사가 맹성규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 끝에 용산공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부 편성안에서 1조5천160억원 증액되고, 약 458억 감액돼 전체적으로 1조4천791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야당은 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일부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며 187억5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 62억400만원을 삭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예산 삭감 내용과 야당 단독 의결에 "전형적인 정쟁 쇼"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예산안 부대 의견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 기배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예산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한다"고도 명시했다.

대구시가 110억원을 요구한 '신공항철도(서대구역~대구경북신공항~의성) 건설사업' 예산, 20억원을 요구한 대구 동구 평광동~백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예산도 국토위 단계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은 공사 착공 및 차량구입 계약금 지출 등을 위해 11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증액 규모는 71억원이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391억원, 2천811억원 증액을 추진했던 대구산업선 철도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42억원씩 증액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