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테이블에 겨우 앉았지만 아직도 팽팽한 醫·政

17일 2차 회의서는 의료계·정부 입장차만 확인
의협 비대위 출범…협의체 참여에는 회의적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시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체와 우여곡절끝에 출범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의·정갈등의 연내 해결이 요원해졌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 조정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합격 배수를 조정해 추가합격을 제한하는 방식, 수능 최저 미달한 학생 등을 대학 자율로 선발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올해 선발인원을 정원보다 줄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돼 입시가 진행 중이고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처음 의대 정원을 결정할 시점을 두고도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제로베이스로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2026학년도는 증원 이전의 정원인 3천58명으로 정하고 2027학년도부터 정하자고 제시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이날 2차회의가 끝났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금상황이라면 여·야·의·정 협의체 유지 자체도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협의체 출범도 어려웠는데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며 "의료계로선 다음 주까지 뭔가 나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협의체 참여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전공의·의대생 등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에는 15명의 비대위원이 활동한다. 이 중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대전협 추천 위원 3명과 의대생단체 추천 위원 3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 박단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