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 큰 위기 있다…25일 위증교사 1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두 번째 사법리스크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는 25일 열린다.

정치계 안팎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재판에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민주당 지도부 또한 대응 방안을 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김 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 95%가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오는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사법리스크 국면이 가중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당장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변수인데, 실제로 생중계로 진행되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25일이 월요임임을 고려하면 늦어도 22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야권 단일대오 형성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항소심에 가 충분히 항소심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 판단하면 (1심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