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경상비·심의 예산 일부 삭감에 "사실상 기능 마비"

국회 과방위, 방심위 경상비·심의 예산 각각 30% 삭감
방심위 3인 "기초 중 기초 비용"…정부안대로 복구 요청

24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방심위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이 각각 30% 삭감한 것에 대해 "이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기능 마비"라며 정부안대로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방심위원 명의 성명에서 "방심위는 현재 어려움 속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24시간 심의하고 ▷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삭제 및 차단 ▷잘못된 방송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도 위원 추천 및 위촉 지연으로 위원장과 위원 등 3인(기존 상임위원 3인, 비상임 6인)의 엄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런 상황에 내년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나, 마약이나 불법 도박 등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는 방심위 필수 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산 1억3천만원을 삭감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경상비는 사무공간,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 약 50%(26억)를 차지하고 공공요금, 전산 네트워크 보안 유지, 전자문서 전자회의비 등 필수 고정 경비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고 했다.

비용 삭감에 따라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선방위 운영마저 차질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 어려움 ▷심의 활동 난항 ▷재난, 광고, 협찬 모니터링 등 법적 직무 지원 차질 ▷방송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 등이 예상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제 협력 예산이 삭감되면,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한 텔레그램과 협의를 이뤄낸 것처럼 글로벌 사업자 기관과 협력이나 교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제 사업자나 기관과 협력이 늘어나는 현실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원 일동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멈춰 서게 될 위기"라며 "방심위 사명을 감당하는 위원들이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방심위 기능 중지에 따라 발생할 상황에 대해 상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필수기초 예산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