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나경원 "출산율 높이려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해야"

나 의원, 26일 대구시교육청서 인구위기 관련 특강
"결혼·출산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거 문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 위기를 넘어'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2imaeil.com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 위기를 넘어'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며 "올해 합계 출산율이 조금 오른다 해도 꼴찌에서 두 번째인 스페인(1.19명)과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한 이유가 국민들의 인식이 바뀐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던 결혼을 하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현재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나 의원은 "결혼 시 주거비를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이자 등을 감면해 주는 '헝가리 모델'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며 "헝가리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자 합계 출산율이 2011년 1.23명에서 2021년 1.59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출산 시 주거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헝가리 모델 도입을 강조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결혼 시 주거비 2억 원 이상을 초저금리로 대출, 자녀 출산 시 원금·이자 감면 등'의 지원책을 담아 한국형 헝가리 저출산해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맞춰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신과 출산 주기에는 난임 지원 등을 해주고, 육아 주기에는 출산 휴가·육아 휴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녀 모두 자녀의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경향도 높다"며 "공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프랑스식 등록동거혼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이 책임과 의무가 가득한 결혼이라는 제도가 버겁다고 생각해 혼인·출산 연령이 자꾸 늦어지는 것"이라며 "동거 커플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