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날치기 예산 횡포, 민생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한동훈 대표 "국정마비가 목적, 국민볼모 인질극"
김재원 최고 "감액예산안 철회 전 협상 불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처리)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저 국정마비가 목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보면 앞뒤가 안맞다'이다"며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 놓고 경찰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적극 동의했지만, AI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보복성 예산삭감으로 민생고통과 치안공백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재난 적기대응에 많은 어려움 초래될 것"이라며 "날치기 예산안이 통과한다면 오늘은 국회 다수당의 이성을 잃은 폭주가 민생을 파괴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치안, 외교, 재해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이 감액시킨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협상은 불가하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예산을 통과시킨 건 예산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예산증액에 지렛대로 삼기 위한 걸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시도를 그냥 계속 응하게 되면 민당이 어떤 폭거를 할 지 모른다. 정부측에서 절대로 부당한 협상을 하지 않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 일부에 대한 부결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산층 감세"라며 "민주당은 국민 개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중산층 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