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1천217조원…GDP 대비 처음 50% 넘어

기재부 2023년 회계연도 부채 집계 결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2는 D1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D1은 1천126조8천억이었다. D2는 1천217조3천억원으로 그 전 해보다 60조1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도 0.9%포인트(p) 상승해 50.7%를 기록했다. D2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로 처음이다. 국고채가 58조6천억원 증가하는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2 비율은 2017∼2018년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천128조3천억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63조7천억원 늘었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천억원이었다.

지난해 D3는 1천67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천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올랐다. D3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 가운데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천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천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