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 권한…내란 아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전광훈 목사 민형사 대리·변호했던 변호사 새로 선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3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며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성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에서 AI...
21일 추첨된 제1251회 로또복권에서는 서울 중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2등 당첨 10게임이 나와 총 당첨금이 5억원을 넘었으며, 경남 통...
법학적성시험 만점자인 이진우씨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 속에 사망한 가운데, 그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관련된 의문이...
일본 내각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는 개선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일본인의 비율이 61.8%로 증가한 반면, ..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