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 권한…내란 아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광훈 목사 민형사 대리·변호했던 변호사 새로 선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3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며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의 만남 요청에 대해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이 계...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현 수준인 휘발유 리터당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적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추가 범행이 드러났고,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