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동맹, 尹 탄핵과 무관…대통령 아닌 정부·국민 간 동맹"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 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 동맹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 간 동맹"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뜻이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윤 대통령과 협력했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주간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발휘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평화롭게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동맹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도 바이든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15일 통화를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중요한 관계이며 훌륭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한미 동맹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알렉시스 더든 미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가 북한에게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거론하는 모습이다. NYT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했던 윤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