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 상법개정안 '경제·기업'에 자해적 폭탄"

野 추경예산 편성 제안 거부…"낭비성 추경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야권에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사실상 우리 경제와 기업에 자해적인 폭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토론회를 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102만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에 한정한 합리적 핀셋 규제로 기업 인수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정치 상황에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에 가장 강력한 직격탄을 난릴 수 있는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을 중단하길 당부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 초 추경예산 편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본 예산 편성 때 민생 안정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당이 요청한 3조 4천억원 예산 편성은 거부하고 이례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나"라며 "추경 편성 요청이 내수 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 대표가 목매는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예산 1조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의장은 "내년도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 집행 상황, 내수경기 진작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