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개원 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할 듯

위커 의원 상원 군사위원장 유력, 과거 핵무기 재배치 옹호
한미 정부, 전술핵 재배치·자체 핵무장 방안 검토안해
1991년 미군 전술핵 철수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미 상원 군사위원장 선출이 유력한 로저 워커 상원의원. 연합뉴스

"북(北)의 핵을 억지하게 위해 남(南)에도 핵을 배치해야 합니다."(핵 균형론)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119대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 119대 의회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하면서,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을 외교위원회,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을 군사위원회에 배치해서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의회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119대 의회에서 각각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한반도와 관련해 두 의원은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며,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은 적이 있다.

특히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당시 의회에서 심의하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법안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리시 의원도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한 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그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면서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B-61 핵폭탄. 출처=위키미디어

실제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주한미군에 다양한 형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 1958년 자주포에 넣어서 쏘는 M442 핵포탄과 평양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사정거리 1천100㎞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MGM-1C)이 반입됐다. 가장 많을 때는 1970년대에 700발에 달하는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 군산 공군기지에서는 한때 F4 팬텀 4기가 핵폭탄을 장착하고 상시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인 1980년대에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는 100∼200기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1991년에는 100여개 남짓 남아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1년에 미군 전술핵 철수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고, 현재까지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고, 갈수록 핵무기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한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달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 후 양국은 "북핵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안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라며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