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 극우 지지자 향한 추악한 입 다물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전현희 "尹, 국민을 인질삼고 그 뒤로 숨는 비겁한 행동 당장 멈춰야"
한준호 "체포 되지 않으려는 내란수괴와 지켜내려는 내란동조당의 추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를 향한 추악한 입을 다물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며 "감히 법 집행에 맞서서 난동을 사주하는 것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직에 있던 자로 믿어지지 않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인질 삼고 그 뒤로 숨는 비겁한 행동을 당장 멈추라"며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경호처는 더 이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은 냉정하다. 상관의 불법 지시를 따른 범법자가 되지 말라"며 "대법원 판례는 상관의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경우 범죄로 처벌한다. 소속 상관 명령이 위법 내지 불법 명령일 때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며 "강령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한 상관 명령을 따르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과 지난달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영장 집행이 시작됐다"며 "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공수처의 입장은 매우 타당하다. 국민 눈높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어제 하루종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을 막아보겠다고 결사 항전했다"며 "체포되지 않으려는 내란수괴와 지켜내려는 내란동조당의 추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란이 안 끝났다는 확신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어제 윤석열 측이 체포·수색 영장에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있나"라며 "통상 영장이 집행될 때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고 형사소송법 근거도 있다. 그러나 그건 체포 이후지 발부된 것에 왈가왈부는 처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