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뒤집을까봐…바이든 '원유 시추' 제한해놓고 떠난다

미 연안서 추가 시추 금지령 발표할 듯…'시추 확대' 공언해온 트럼프 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동부 등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조처에 나선다. 이는 시추 확대와 석유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맞서 친환경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6일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동부에 걸친 약 6억2천500만에이커(252만9천285㎢) 면적의 미국 연안에서 시추권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고 신규 원유·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전체 원유·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멕시코만 중부와 서부에서는 신규 시추권 임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이번 금지 조처는 기존 시추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처는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취임인 트럼프 당선인 집권 직전 이뤄져 후임자의 에너지 정책 구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은 제정된 지 72년 된 연방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의 특정 수역을 석유 및 가스 개발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재량을 대통령에게 주고, 개발금지 지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인 2017년, 연안 시추를 제한한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조처를 뒤집고 행정명령을 통해 북극과 대서양 등의 연안 시추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시추 확대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