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 등 재표결 처리 시도…민생 경제 입법 뒷전 비판도

민주, 8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8법 국회 재표결…여당 이탈표 기대
국민의힘, 특검법 당론 반대…반도체 특별법·고준위법 등 민생 입법 통과 시켜야
김상훈 "국회에서 표류 중인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과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살리기에 집중하면서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재표결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야권 전체 의석수가 192석으로 단독 처리가 불가능함에도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의 이탈표를 기대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며 "내란진압을 위한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 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민주 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보수 진영 자체가 궤멸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자세히 보니 (총선 공천 등) 15개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많은 의원이 얘기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이 민생 입법 처리는 미루고 쌍특검 등 거부권 행사 8법과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추경 예산 재원은 대부분 나랏빚을 내어 충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법안 처리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K칩스법 ▷개발이익환수법 ▷관광진흥법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 풍력법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과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