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윤 체포, 한국 미지영역으로 몰아 넣어"

"지난 2차례 탄핵보다 한국 경제 상황 훨씬 불리…조속한 수습 절대 중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인해 한국 사회가 더욱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은 15일(현지시간)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기재한 분석 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는 계엄령 선포 43일 만에 발생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한국 사회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부터 체포에 이르는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으며, 한국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래된 정치적 위기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화에 집중할 때"라고 제언했다.

차 석좌 등은 특히 한국 정부가 경제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관련 성과를 제시하며 현 거버넌스 위기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며 "이러한 평가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두 가지 이유로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짚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투영하면 정치인들에게 자기중심적 내부 투쟁에서 벗어나 효과적 거버넌스로 돌아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을 찾도록 하는 압박이 사라진다"고 했다.

또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반도체 수출 실적이 탄핵 위기에서 한국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 2004년과 2016년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의 경제 상황은 훨씬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 등은 한국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유럽과 중동에서 벌이지는 2개의 전쟁, 주춤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 임박한 미국의 관세,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이 있다"며 "시간(조속한 수습)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