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경기 활성화 예산 '상반기 집중 편성'…당정, 추경 편성도 시사

국민의힘·최상목, 추경편성 시사…"재정 투입 필요, 일선 현장서 제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1일 민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상반기 민생·경기 활성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추경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기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추경 편성에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다만, 당정은 야당 측이 요구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은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해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