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 '한반도 비핵화' 폐기 수순인가?

첫 쿼드외교장관회의 '한반도 비핵화' 빠져, 바이든 정부 땐 단골 문구
대북정책 검토 미완 상황에서 北 관련 언급을 통째로 뺐나
'北=핵보유국' 언급한 트럼프, 한반도비핵화 원칙 유지할지 주목

21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출범후 처음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참석자들. 연합뉴스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면서, 군축 내지 위기관리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회의 결과물에 종전에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쿼드외교장관회의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종전 쿼드 정상회의 또는 외교장관 회의 결과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이 없었다.

두 문장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은 과거 성명에 비해 내용 자체가 짧았고, 중국이나 북한 등 특정한 나라에 대한 언급 자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해 상시적으로 써온 표현은 포함됐다.

직전 바이든 행정부 임기(2021년 1월∼2025년 1월) 중에 나온 쿼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단골' 메뉴처럼 포함됐다.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밝힌 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