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마은혁 임명 건' 선고 돌연 연기, 졸속 심리가 부른 사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 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1시간 20분 만에 종결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自明)하다. 이에 지난달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기각(棄却)하고 추가 변론 없이 2월 3일을 선고일로 정했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선고하는데, '마은혁' 건에 대해서는 특별기일(2월 3일)까지 지정하며 속도전을 펼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및 정족수(定足數)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그 후임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가 명확해짐에도 헌재는 '마은혁' 문제부터 처리하겠다고 덤볐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 하루속히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헌재의 내심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헌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그처럼 속도전을 펼치던 헌재가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 '마은혁 속도전'에 합리적인 헌법재판관들의 거부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작금(昨今)의 논란을 보면 헌재가 과연 대통령 탄핵 여부와 같은 중대한 판결을 내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법원 내 특정 모임 출신이거나 그 모임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물이다. 그것도 부족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한 점의 오류도, 정치적 계산도 끼어들면 안 된다. 헌재가 '정치 불장난'을 치면 그 불길이 헌재를 집어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