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불출석에…'빈손'에 그친 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특위 야당 의원, 서울구치소·동부구치소 찾았지만 청문회 불발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 이유로 청문회 참석 않아
국조특위 '무용론' 제기, 실효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치소 청문회에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5일 내란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를 각각 방문한 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청문회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이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하면서 이날 직접 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불발됐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섰으나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의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여인형 전 방첨사령관인 수감 중인 수방사 미결수용소도 방문했지만 여 전 사령관 역시 출석을 거부하면서 현장 조사는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부구치소에서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 불발에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또 증인들의 현장 조사 불참과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관련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국조특위 '무용론'을 내세우는 중이다. 그간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참해 온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날 구치소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야당이 현장조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조특위 실효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이 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았느냐"며 "국민들이 볼 때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는 의아심이 들 만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6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