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 동의' 10만 돌파…권영세 "헌재 불신 확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탄핵안 접수 후 한 달 반이 지난 2월 19일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며 "반면 1월 3일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변론준비기일도 없이 1회 변론으로 종결하고 2월 3일 선고하려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선고 당일 무기한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는 이날까지 10만명 이상 동의했다. 해당 탄핵 청원안은 국회 심사 요건(5만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