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촉구 탄원서 제출…"위헌심판제청은 재판 지연 시도"

지난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맞불
국힘 "전략적 지연 시도 차단해 신속히 재판해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제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려진 사안"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