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 탄핵몰이 그만" vs 국회 소추단 "찰떡 공조로 5회 콜드게임 승"

탄핵심판 9번째 변론 마친 뒤에도 팽팽하게 맞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번째 변론을 마친 뒤에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상대방이 내란·탄핵몰이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반면 국회 측은 이번 변론에서 '찰떡 공조'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반헌법성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번째 변론을 마친 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리인단이) 월드컵 축구 우승팀 처럼 찰떡 공조, 팀플레이로 비상계엄의 반헌법성과 내란의 구체적 증거, 헌법 수호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지루했고 논지에서 벗어나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도 아닌 부정선거 문제(제기)로 일관했다"며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웠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추위원으로서 굳이 승패로 말씀을 드리면, 축구로 치면 우리 팀이 10대 0으로 완승했고 야구로 치면 5회 콜드게임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자평했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위기 상황에도 헌정 질서 문란과 국정 마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무슨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헌·위법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인정했듯이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의 최고 위치에 있고 최고 권력자이며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무슨 내란, 독재를 목적으로 했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누차 강조하듯 (윤 대통령은) 여러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수단으로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뜻이 왜곡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게 '비상계엄 명분 확보'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물음에는 "한 점 의혹 없이 완벽한 선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부정선거를 믿고 그것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 의혹도 해소하고 시스템의 완전 무결성도 갖춰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제10차 변론기일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두고 "우선 증인 신문을 마치고 앞으로 추가로 신청할 증거나 증인 있는지를 내일(19일) 하루 더 검토해서 그것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