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빌라 인명 구조 중 문 파손 책임 관련, 소방노조 "국가 소방 특별회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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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북부소방서가 불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구조 과정에서 파손한 문 수리비 800만원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지자 소방노조가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소방관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국가 소방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방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근 광주 북부소방서에서 발생한 사건은 소방당국의 예산 한계와 화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드러냈다"며 "이런 상황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방당국은 대피를 유도했으나, 6세대의 경우 문이 열리지 않아 강제 개방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800여만 원의 손해배상 비용은 집주인이 사망하고, 다른 세대가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소방관들은 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실수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는 배상이 어렵다. 각 지방소방본부의 예산도 한정적이어서, 필요한 자금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방노조는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이지만, 그 책임을 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며 "국가 소방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직으로 전환하며 약속한 정부는, 국가 소방 특별회계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