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총리 선고 조기에 일정 잡고 판단 내놔야' 목소리 커져

마은혁 헌재관 임명·명태균 특검법 등 현안 줄줄
트럼프 재집권 대응 방안 조기 마련도 절실
한총리 복귀 여부 불확실성 조속히 마무리해 혼란 줄여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내각을 총괄 책임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서둘러 진행해 대내외적 위기 속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재관 임명', '명태균 특검법 수용' 등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 총리 복귀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헌재에 접수된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로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일정을 정하기로 했으나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의 경우 1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일주일여 뒤인 23일 선고한 점과 비교하면 헌재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한참 됐는데 왜 선고 기일을 안 잡나"라며 "내란죄도 빠졌고 너무 간단하고 탄핵 기각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복귀 날짜가 나오면 최 대행이 (마은혁 헌재관을) 임명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일정 놀음'을 하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도 트럼프 체제와 협상이 늦어지면서 국익이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꽉 막힌 정국을 풀고, 트럼프 재집권으로 촉발된 세계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총리의 복귀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면서 "헌재가 다른 셈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주 중으로는 선고 일정을 잡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