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콕 집어 "불공정 동맹"…관세·방위비 '폭탄 청구서' 내미나

의회 연설서 미국 손해보는 동맹국으로 한국 언급
"한국 평균 관세, 미국의 4배" 직격…전문가 "FTA 체결 사실상 미적용"
주한미군 감축 요구 가능성도…조선·알래스카 가스관 등 협력 분야 거론

마이크 존슨 LA 하원의장(오른쪽)과 JD 밴스 부통령(왼쪽)이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동 의회 연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관세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방위비 부분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와 중국을 예로 든 뒤 한국을 특정하며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경본부장은 "WTO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양허세율을 비교하면 한국(13.4%)과 미국(3.3%)이 대략 4배의 차이가 나지만 한미 FTA 체결로 실제 한국의 MFN 세율을 적용되지 않아 트럼프의 발언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하게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기 위해 어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그는 그동안 동맹국이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고 주장하며 주로 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어왔으나, 이번 연설에서는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특히 미국 측이 향후 협상에서 관세 문제뿐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탄핵 국면 속에서 정상 외교의 공백을 겪고 있어 대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에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도 밝혔다. 또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