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반도체, 첨단전략산업기금 통해 전폭 지원해야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에 1천억달러(약 145조9천억원)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선 투자액과 합치면 전체 액수는 1천650억달러나 된다. TSMC의 결정은 결국 관세 때문이다. 트럼프는 수입 반도체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반도체의 최대 고객이 몰려있는 미국에 고율(高率) 관세가 매겨지면 가격 경쟁력은 사라진다. TSMC의 미국 제조시설은 미국 IT 업체의 주문량을 모두 소화할 정도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엔 상당한 부담이다.

삼성전자는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 SK하이닉스는 38억7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확대 여부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 업체에 보조금 527억달러를 주는 반도체법을 없애겠다고 해서다. 트럼프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하다. 반도체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에 공장을 지을텐데 왜 보조금까지 줘야하느냐는 것이다.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월 반도체 생산은 제자리걸음이고, 수출은 16개월만에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는 14% 넘게 줄었다. 정부가 5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하고, 은행권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속도와 실질적 지원이 관건(關鍵)이다. 날개를 달아줘도 모자랄 판에 반도체특별법 갈등이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답답한 상황을 하루 속히 타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