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기소 4개월만인 4월 8일 첫 재판

지난해 11월 검찰, 경기도 예산 1억여원 사적 사용 지적
예산 유용에 경기도 공무원 조직적 동원…관용차도 전용 의혹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대표 등 참석하지는 않을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기소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가 6천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도 이 대표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 뇌물 등 혐의, 지난해 6월 12일 기소)도 심리하고 있다. 형사11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도 담당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