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논란 파장…최은석 ``김용범 쇼크` 책임, 사퇴해야`

김용범 '국민배당금' 논란 파장…최은석 "'김용범 쇼크' 책임, 사퇴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언급하자 야권에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13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던진 '국민배당금' 구상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라며 "증시는 크게 흔들렸고, 시장 불안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뒤흔든 '김용범 쇼크'"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와대 책임론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급히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는 본질을 비켜간 해명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사실상 국가가 흡수하고 그 재원을 기반으로 분배를 확대하겠다는 사고방식이 현 정부 내부에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실장의 발언은 즉흥적 발상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 구상에 가까웠다"라며 "AI·반도체 초과이윤을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에 어떻게 배분할지까지 언급한 대목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 논의가 진행됐다는 강한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김 실장의 거취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철학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말 김용범 실장 개인의 일탈이었다면, 시장을 뒤흔들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 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도 관련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최 의원은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김 실장은 즉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