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기업 대상 PL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가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업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덜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PL보험은 기업이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7년 4월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PL보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PL보험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상 대구시에 본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20%를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156개 지역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PL보험 지원 사업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