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했다…바이든 정부서 결정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부(DOE)는 "한미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한국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에너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이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감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 통상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걸쳐야 한다.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이 포함돼 있지만,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인도·사우디아라비아·대만 등도 들어있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라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에너지부는 "민감 국가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해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DOE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제한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당국은 이와 관련해 발효 전에 관련 제한을 풀 수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정대로 시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