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에 "사안 엄중히 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서둘러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두 달간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DOE)가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1월 초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효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 확산이나 테러 지원을 하는 국가, 지역 불안정 국가 등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이나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된다. 현재 민감국가에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관련 소식이 처음 나온 10일 정부 반응은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었다. 정부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외교부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해당 조치가 미국 에너지부 내부 움직임이라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에너지부 외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미측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리스트가 시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부·국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들을 지속 접촉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